MaZip 파산·회생 검증 플랫폼

신청인의 성격, 소득 유무, 법인 여부, 계속사업 가능성, 면책 또는 변제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5가지 유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지급불능 여부, 재산 공개의 정확성, 채무의 성격, 회생 가능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준비서류는 기본 문서, 재무 문서, 채권·보증 문서, 보강 문서로 나뉜다. 상세 목록은 서류목록보기에서 확인된다.

각종 양식은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7M01)에서 제공된다.

개인 사건의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 담보, 채무 발생 경위, 청산가치, 변제 가능액을 개별 계산한 뒤 검증 단계에서 지급불능, 채무초과, 변제가능성을 확인하고 P01 개인회생확정형부터 P05 개인파산확정형까지 5개 유형 중 하나로 확정한다.

법인 사건의 자산, 부채, 담보, 매출, 손익, 자금수지,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변제 가능액을 개별 계산한 뒤 검증 단계에서 지급불능, 채무초과,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변제가능성을 확인하고 5개 유형 중 하나로 확정한다.

계산 결과는 사건 유형의 후보값이다. 검증 단계에서 지급불능, 채무초과, 계속가능성, 청산가치, 변제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인한 뒤 사건 유형을 확정한다.

본 시스템은 사건을 개인 사건과 법인 사건으로 1차 구분하고, 계산 결과를 후보값으로 산출한 뒤, 검증 단계를 거쳐 회생, 회생 가능, 경계형, 파산 가능, 파산의 5단계 중 하나로 사건 유형을 확정한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작성서류는 MAAPCS 검증 결과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 품목이며, 각 사건 유형에 대응하는 구조값을 기준으로 템플릿과 문장 라이브러리를 통해 자동 생성된다.

이 페이지의 검증 단계에서는 계산 결과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지급불능, 채무초과, 계속구조(계속기업 원칙), 청산가치, 변제가능성 및 법적 근거를 구조적으로 검증한다. 검증 완료 전에는 사건 유형이 확정되지 않으며, MAAPCS 무료 서비스 품목인 작성서류 생성도 실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