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임차보증금 환가액

임대차보증금에서 선순위 공제, 미납차임, 반환불확실 금액을 차감하여 환가 가능액을 산정한다.

입력값

항목입력
보증금
미납차임
선순위 공제
반환불확실 금액
소액보증금 보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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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환가 가능액 = max(보증금 - 미납차임 - 선순위 공제 - 반환불확실 금액 - 보호액, 0)

연결 문서

재산목록

매핑 기준

계산 결과는 개인 사건 유형 P01부터 P05까지의 판단값과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작성값에 반영된다.